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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시 환경책임보험 자기부담률 0.5→0.1% 완화
  • 작성자되고시스템
  • 등록일21/05/14 (15:12)
  • 조회수1367

환경오염 사고를 대비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 자기부담률은 최고 보상한도액의 0.1%로 완화된다.

3년간 무(無) 사고 시설을 대상으로는 5% 할인율을 도입하고, 환경안전관리 양호 시설은 최대 1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책임보험 요율을 이같이 개정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보험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 요율에는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해 취급물질, 시설 위험도별로 기본요율, 자기부담금, 할인율·할증률 등이 포함된다.

개정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률은 최고 보상한도액의 0.5%에서 0.1%로 완화된다.

당국은 그간 자기부담금(손해에 대해 계약자가 부담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되지 않았던 환경오염 피해보험금이 지급돼 보험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시행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환경책임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미지급된 건 42건이다. 이 중 24건(57%)은 자기부담금보다 손해액이 낮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개정된 자기부담률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24건 중 22건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중략

전문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04_0001430427&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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