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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빗장 푼다…중기 화학물질시설 정기검사 유예
  • 작성자되고시스템
  • 등록일20/10/06 (09:17)
  • 조회수61
정부가 경제단체 건의를 수용해 ‘화학물질(화평법)’에 대한 빗장을 푼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부담이 연장되는 안이다.

또 높은 창업의 벽을 허물기 위해 동종업종 창업도 3년간 인정키로 했다.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 원칙인 청년내일채움공제도 5인 미만 창업기업에게 허용한다. 창업투자회사에 대해 외부지정 감사는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액 전자상거래 급증에 발맞춰 물품 배송의뢰만으로 통관 수출신고가 동시에 진행되는 플랫폼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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