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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는 커녕 강화돼 되살아난 '화평법'
  • 작성자되고시스템
  • 등록일20/11/06 (09:02)
  • 조회수146

더불어민주당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법안까지 추가되자 염색·안료 등의 중소기업은 허탈해 하는 모습이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기존 미등록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람에게 환경부 장관이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사용·판매한 사람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화평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현재 화평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내년 말까지 연 1t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환경부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중략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8TFWCQ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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