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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업계, 화관법·화평법 직격탄 현실화 되나
  • 작성자되고시스템
  • 등록일21/01/04 (17:29)
  • 조회수2664

정부가 친환경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기업규제인 화관법·화평법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화학업계는 개정을 앞두고 있는 화관법·화평법이 필요 이상으로 화학물질 규제를 하고 있어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화학 단체들은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대한화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한국고분자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등 5개 화학관련 학술단체들은 지난달 27일 온라인으로 ‘소재·화학산업을 살려줄 화평법·화관법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현재 시행 중인 화평법과 화관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소량 화학물질에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면 기업 성장을 억제한다”며 “기업이 사용하는 원료 화학물질 종류와 사용량 정보를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 대한 심각한 재산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학물질 위해성 정보를 평가해 정부에 등록하는 것이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의 현실적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산업현장에서의 실질적 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설·제도·인력 확보가 더 합리적”이라고 했다.

<중략>

전문 출처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7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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