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대한민국 안전시스템 만드는
되고시스템을 소개합니다.

[단독] 화평법 규제 강화나선 與
  • 작성자되고시스템
  • 등록일21/01/26 (15:30)
  • 조회수2192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재 대상을 확대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등록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사람뿐 아니라 사용·판매한 사람까지 처벌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화학물질 등록과 관련해 판매·사용자는 과도한 확인 부담을, 제조·수입업체는 입증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기존 미등록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사람에게 환경부 장관이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사용·판매한 사람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화평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안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여서 입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환경부 장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미등록 화학물질을 사용·판매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략

전문출처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02330781
TOP
온라인
문의
TOP 페이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