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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요청대로 규제 완화했더니 화학사고 늘었다
  • 작성자되고시스템
  • 등록일21/04/19 (16:10)
  • 조회수1523

잊힐 만하면 언론에서는 연일 화학사고 소식이 들려온다.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충남 논산 LCD 제조공장에서 화학물질이 폭발했다. 현재까지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올해 1월 파주 LG디스플레이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40대 노동자 한 분도 결국 지난 3월 12일 사망했다. 함께 쓰러진 노동자 한 분은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 "기업 죽이는 규제 완화해 달라"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2012년 불산 누출 사고와 같이 대규모 화학 사고를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듯싶었다. 산업계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그래도 국민의 따가운 눈총에 어쩔 수 없이 따랐다. 그리고 개별 기업들도 스스로 안전에 대한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는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겨우 한 단계씩 조금씩 진전을 보이던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지난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기업과 보수언론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과잉 규제라며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노골적으로 "기업 죽이는 규제"라며 노동환경 관련 정부의 각종 규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도 기업 지원을 명분으로 '규제 혁신'이라는 용어로 경제단체 건의에 따라 규제 완화해 주는 것으로 화답했다. 그 사이 화학물질 안전망에 뚫린 구멍은 점점 커졌다.

중략 

전문출처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1210551640029?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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