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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 신규사업장 입지 사전확인제 도입
  • 작성자되고시스템
  • 등록일21/05/14 (15:11)
  • 조회수1311

금강유역환경청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신규사업장 입지 사전확인제' 사업을 시작한다.

사전확인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 입지 예정 부지가 다른 법률에 의한 입지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 해결방안을 찾는다.

이번 사업은 추진 계획단계에서 대기, 수질, 위험물, 도시계획 등 타법 검토를 통해 입지 제한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향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우선 올해는 신규사업장 중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입지 사전확인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사업효과, 업체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화학물질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광범위해지면서 대전, 세종, 충남과 충북 일부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 내의 연간 화학물질 유통량은 지난 2016년 7만2000t에서 2018년 10만2000t까지 40% 이상 늘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 수도 2016년말 580개에서 2020년말 1221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허가는 시설설치가 완료된 후 허가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 허가(승인) 이후 시설설치가 이뤄지는 다른 환경 영업자 허가와는 달리 화학물질관리법 시설기준을 만족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입지규제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중략

전문출처 :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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