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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해체공사장 26곳서 감리·안전시설 미흡 등 수십건 적발
  • 작성자되고시스템
  • 등록일21/09/02 (09:06)
  • 조회수543
올해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해체공사장 26곳에서 감리자 상주 감리 소홀, 가설 울타리 설치 미준수 등 44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도로나 버스정류장과 인접한 건물 해체공사장 68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안전 점검을 6주 동안 실시한 결과를 위와 같이 25일 밝혔다.

적발 사항은 크게 감리자 상주 감리 소홀, CCTV 설치와 24시간 녹화 소홀, 폐기물 미반출, 도로 경계부 등 강재 가설 울타리 설치 미준수 등이다.

적발된 한 공사장은 해체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폐기물 반출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가 없어 잔재물을 반출하지 않았다.

심지어 감리자는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시공사에 시정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해 문제가 됐다.

또 다른 공사장은 현장에 상주해야 할 감리자가 아예 없었고 그 밖의 공사장들에서는 CCTV와 가설 울타리가 부재했다.

이같은 결과에 서울시는 위반사항 3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1건은 공사중단 조처를 했다.

나머지 경미한 40건은 즉시 보강토록 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밝혔다.

다만 이보다 더 강력한 조치는 현행법상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했을 경우 시공사를 허가권자(자치구)가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감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도 낮은 것이다.

이와 관련 이달초 정부가 광주 사고 후속 차원서 해체공사장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국회와 함께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을 개정 과정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를 비롯한 공백기가 있다.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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