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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8월 중대재해 97건 발생해 98명 사망, 14명 부상
  • 작성자되고시스템
  • 등록일21/09/23 (09:05)
  • 조회수398
올해 7, 8월 두달간 중대 산업재해가 97건 발생해 98명이 숨을 거뒀고 14명이 다쳤다.

국회 환노위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최근 고용부로부터 올해 7~8월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먼저 중대재해는 97건 발생(사망자는 98명, 부상은 14명)했고 사망자 98명 중 35명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0곳(52%), 제조업 23곳(24%), 기타 업종 13곳(25%)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추락이 43건(44%)으로 가장 많았고 충돌 13건(13%), 끼임 12건(12%), 맞음 7건(57%), 깔림·감전·넘어짐·기타가 각 4건씩 발생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중 외국인노동자는 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약 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들의 규모를 보면 총 97건 중 72곳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의 74%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건설업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50곳 중 공사비 규모 50억 미만은 37곳으로 역시 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7~8월 통계만 보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로 통과돼 2024년 1월까지는 약 75%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안전 책임을 여전히 물을 수 없어 법 집행의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장에서는 안전시설과 설비 미흡이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고 중대재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데 기업은 노동자와 안전을 살피기보다 사고 대응단 구성에 열을 올리는 현상이 안타깝다”고 현재 기업들의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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