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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취약’ 물류창고·노후건물의 소방·시설안전 크게 강화된다
  • 작성자되고시스템
  • 등록일21/09/23 (09:06)
  • 조회수440

화재에 취약한 대형 물류창고나 노후 건축물 등의 소방안전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먼저 대형 물류창고 공사 현장도 일반 건축물의 공사와 같이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했다.

또 물류창고 등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전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주체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의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불시 소방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방청장 등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비상구 등의 설치와 관련 현황 등 조사 결과를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소방청장이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과 정책에 대해 화재 위험성의 유발 요인과 완화 방안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소방서장이 건축허가청에 건축허가 동의 의견을 통보할 때 소방시설 뿐 아니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 화재에 밀접한 건축 분야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또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자체 점검한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문구도 있다.

이밖에 자동차 소화기 설치에 관한 규정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승용차의 경우 7인승 이상에만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하는

내용도 이날 통과됐다.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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