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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 맨홀·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절반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작성자되고시스템
  • 등록일21/10/20 (12:48)
  • 조회수297

하수도나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을 하다 질식으로 사망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절반 가량의 사고 사업장은 산안법상 의무 교육을 작업자들에게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지난해) 밀폐공간 질식사망자 및 특별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총 51건의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중 24건의 사고에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해당 작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토록 규정돼있다.
   
맨홀·밀폐공간과 같은 질식사고 위험작업부터 높은 곳에서 하는 비계 조립·해체 작업, 동력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사용하는 등 위험작업시 반드시 특별교육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상용근로자는 최초 작업 전에 16시간 이상을 교육 받아야 하고 일용근로자도 작업 전 2시간 이상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안전보건교육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날 나타났다. 한 번의 호흡만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고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50%에 달하는 위험한 재해로 알려져 있어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이 필수지만 사고가 난 사업장의 절반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을 실시했다는 보고 의무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고용부측은 “현재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결과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어렵다는 얘기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위험작업 전 특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을 최소한 전산상으로라도 보고하도록 개선하고 특별교육을 미실시한 경우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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