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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해야 ‘근로감독’… 사전예방 감독은 1%에 불과”
  • 작성자되고시스템
  • 등록일21/10/26 (11:18)
  • 조회수249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장내 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는 근로감독을 놓고 현행 중대재해 ‘사후처리’가 아닌 ‘사전예방’ 성격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사전·사후 근로감독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용부가 실시한 근로감독 사업장은 총 10만3637개소다. 이 중 패트롤 현장점검 연계 및 산재 취약시기 감독 등 사전예방 성격의 근로감독은 9만9946개소,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및 특별감독 등 사후처리 성격의 근로감독은 3691개소였다.

사후처리 성격 근로감독은 2017년 859개소, 2018년 797개소, 2019년 783개소, 2020년 771개소, 올해 1~8월까지 481개소로 대상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이 100%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대재해 등 사고가 일어난 후에는 근로감독을 위해 곧장 달려갔다는 얘기다.

반면 사전예방 성격의 근로감독은 2017년 2만427개소(대상 사업장대비 0.8%), 2018년 2만3082개소(0.9%), 2019년 2만996개소(0.8%), 2020년 1만9707개소(0.7%), 2021년 1~8월까지 1만5734개소(0.5%) 등 대상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이 실시된 사업장은 0.7%에 그쳤다.

이같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근로감독체계를 전환, 중대재해 등 산재 대비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성격의 근로감독이 활성화되도록 하자는 것이 윤 의원 의견의 요지다.

윤 의원은 “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고 산업현장에서 노동관계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준수되도록 감독 역할을 하는 첨병”이라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고가 나야 근로감독을 받는다’는 자조적인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며 사전예방 성격 강화를 주장했다.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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