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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미세먼지법…대처에 인력도 시간도 부족하다
  • 작성자되고시스템
  • 등록일20/03/25 (09:54)
  • 조회수687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0&aid=0000053046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2012년 구미 불산 유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화학 물질을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제정됐다.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화학 물질의 관리와 배출을 엄격히 함으로써 작업 현장의 안전을 지키자는 의도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각종 규제의 고삐를 짧게 쥐고 있다. 과거 경제 성장을 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던 기업들도 이제는 달라진 현실을 마주한다.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새로 시작된 환경 규제만 해도 50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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