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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업계 수급난 해소 기여"
  • 작성자되고시스템
  • 등록일20/05/21 (16:02)
  • 조회수570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화학물질 등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패스트트랙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상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일본과 유럽 등에서 원료를 수입하던 사업장들이 원료를 국산화할 수 있도록 국내 공장의 신·증설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인허가 심사 기간을 최대 75일에서 30일로 단축 ▲ 화학물질 등록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조속 처리'로 전환 ▲ 연구개발(R&D) 등록면제확인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익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중략)



환경부는 이번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 사태 등 사업 위기상황에서도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반도체와 2차 전지 등을 차질 없이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01025005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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